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인 노동자 문제 (문단 편집) === 밀입국을 못 막는다? ===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이 막무가내로 한국에 [[밀입국]]등으로 들어와서 버티고 산다거나, 위명여권, 관광비자 등으로 들어와서 불법취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, 물론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 흔한 편 또한 절대 아니다. 일단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[[북한]] 때문에 사실상 섬에 가까운 나라이다. 육로로 밀입국하려면 [[북한]]을 통과하고 [[비무장지대]]까지 다 뚫고 와야 하는데, 사실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 그낭 원래 살던 나라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낫다. 과거 공작선이나 [[잠수정]]을 통해 [[무장공비]]가 침투한 사례도 많아 해안 경계도 빡빡하다. 항공기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교통수단인데다 운항고도 때문에 랜딩기어 등에 몰래 탄다 해도 죽어버리기에, 밀입국에 고려할 옵션이 아니다. 이 때문에 처음부터 밀입국한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대부분 입국 자체는 합법적이었다가 나중에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가 대다수이다. 그런 게 아니라, 엄연히 노동하러 왔고 의지와 능력도 검증됐는데 비자만료기간까지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니까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더라도 돈을 모으려고 버티는 것이다. 즉 신분이 불법이지 하는 건 합법체류자와 똑같고 범죄율을 비롯한 위험도 또한 합법체류자보다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단속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. 물론 그래도 인해전술로 [[밀입국]] 등을 해대는 [[중국|어떤 나라]]도 있지만 이런 밀항선 등도 해안경계용 군사장비등에 의해 대부분 검거된다. 굳이 한국에 밀항까지 하려 하는 국가 국민들이 [[대한민국|한국]]에 오려면 [[비자/대한민국|관광 비자]]도 쉽게 나오지 않는다. 당장 중국만 하더라도 관광 비자 하나 받으려면 6개월 분량의 금융기관 거래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. 그 것도 그나마 [[베이징시|북경]], [[상하이시|상해]], [[광저우시|광주]] 등 대도시권의 중산층들의 비자 편의를 위해 많이 완화한 것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요구 서류도 많고 조건도 매우 까다롭다. 불법체류자들은 오히려 들어올 때는 취업비자나 결혼비자 등 합법적인 비자로 들어왔다가 비자만료가 되었거나 해고나 이혼 등으로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가 더 많다. 일부 [[부실대학]] 등의 [[유학생]]장사와 함께 유학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도 있다. 이들은 [[하라는 공부는 안하고]] 불법은 아닐 뿐인 취업을 한다. 일정 범위의 [[아르바이트]]는 허가받고 일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기 때문이다. 이렇게 유학생 신분으로 돈벌이에만 매진한다거나 [[퇴학]]이나 [[졸업]] 등으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된 뒤에도 눌러앉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